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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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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에스앤파트너스
1
정언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해마중
1
권재선
1
박주명
1
성보석
1
송현승
1
심찬섭
1
김철수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315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3하,1706]
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농어촌정비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2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국가재정법
농어촌정비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2년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두57124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22하,1495]
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규칙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4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국세기본법
농어촌정비법
농어촌특별세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2015년
5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도571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360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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